[피씨엘] 보건복지위 국정 감사 (혈액 관련 핵심 내용 간단 정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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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자료 상세보기(2020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)

크게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었다.

 

1. 진단기기 비리 논란 해명 및 국산화 요구

 

2. 논란의 적십자 (대한적십자사)

 

독점에 대한 논란, 비리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언론의 시선이 쏠린 이상

 

또 이전과 같은 날림 입찰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.

 

게다가 조달청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고,

 

멀쩡한 국산이 있는데 수 년간 논란이 된 해외산을 또 쓴다?

 

작은 고집 부리다가 사업부가 통째로 넘어가고, 한마음 혈액원이 새롭게 부상할 수도 있다.

 

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크게, 적십자사의 역할을 작게 할 수도 있다.

 

국민 대다수가 적십자사가 국가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,

 

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 않을 것.

 

<참조 링크>

 

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262&aid=0000013615

1300억 검사시스템 입찰 적십자사·한국애보트 피소된 까닭

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2&aid=0002057674

"나는 왜 적십자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나"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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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진단기기 비리 논란 해명 및 국산화 요구

 

'

○ 2016년과 2018년 면역검사장비 입찰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장비(시약 포함)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했는지?

- 확인을 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, 확인하지 않았다면 당시 입찰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

 

-> (기동민 의원)

○ 감사 실시하여, 당시 업무과실 담당자에 대해 처분 조치하였음

 

 

 

○ 진단기기 국산화

- 혈액 채취 후 검사를 수행하는 체외진단기기와 진단분석기기의 국산화 필요

- 다국적 의료기기 제품은 한국인에 대한 임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, 한국인 임상 필요

 

-> ○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료기기를 혈액사업 현장에 적용 중에 있음

 

국산 혈액 진단 분석 기기는 피씨엘 밖에 없다.

 

 

2. 논란의 적십자

 

- 사업 독점 논란

○ 혈액사업은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, 혈액관리정책원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?

- 혈액사업 및 혈액관리와 관련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데 적십자사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필요

 

-> ○ 현 혈액관리 수행기관과 역할이 중복되어 예산 비효율적 집행, 기관간 조화 문제,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,

○ 중간 규제기관으로 헌혈자․의료기관과 정부의 접점을 더욱 약화시켜 일선 혈액원과 유리된 정책수립의 가능성이 있고,

○ 중간규제기관의 신규 설립 또는 지정은 해외사례, 공공성 강화와는 상반됨

○ 따라서 MERS,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한 것과 같이 신규 조직의 설립보다는 국가(정부조직)와 현 운영 조직을 개선․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

 

- 혈액백 담합

 

- 혈액 유통 문제

 

 

- 적십자 업무 관련